「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,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,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,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해도 그가 차량을 절취한 장소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km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운전기능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술김에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」

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(예: 과다출혈, 산후 감염 등)은 일반적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출산 중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, 이는 의료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